저희 부부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ASK미국

제영신 님 답변 답변일 10/3/2013 6:29:36 AM

건강보험 개혁법에 따르면 Undocumented Resident인 경우는 가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벌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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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LEE 님 답변 답변일 10/7/2013 11:15:55 PM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답변 드립니다.

사실 이부분이 가장 Gray area 인데 이유인즉 오바마 케어의 가입 조건에는 미국내 합법적인 체류 신분에 한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질문 하신 것처럼 보험 미가입시 세금보고에서 벌금을 부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미국민을 한명씩 조사하여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 할수 없으니 세금보고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일텐데 그렇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불체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오바마 케어 가입시 모든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여 정부 보조금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성을 가질지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래저래 오바마케어 실행 첫해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각오를 해야 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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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님 답변 답변일 11/7/2013 11:26:09 PM

일단 가입에 대한 의무도 없고 벌금도 없다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불체자 단속과 오바마케어을 연결시키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바마케어를 신청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입허가나 정부보조를 받기는 쉽지 않은만큼 신청해 볼 가치가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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