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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인데 지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aflow**** 공감0
조회13,252 작성일11/21/2023 2:23:03 PM
1년전 한국에사는 지인과 불화가 있었는데
그 지인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넣겠다고 으름장을 넣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라서
사실 제가 고소를 당했는지 아닌지조차 알수가 없네요.

미국에 거주하면서 제게 고소가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차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는데
뜬금없이 입국 하자마자 아무 준비도 변호사도 없이
경찰서에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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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22/2023 8:38:18 AM

입건이 되었다면 한국의 '형사사법포탈'을 이용하여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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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23 4:00:33 PM
걱정하지 마십시요
미국내에 있으면 한국 법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마약이나 테러 같은 국제법에 저촉 되지 않는 한요

한국은 망할놈의 명예훼손은 왜 그리 남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훼손할 명예도 없는데 뻑 하면 명예훼손 고소 고발 남용해서 공권력과 사법을 남용하는데 이거 참말로 웃기는 법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냥 길가다가도 자기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 고발해서 죽자고 싸우는데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일 11/21/2023 6:59:55 PM
여권을 신청 해보세요. 기소중지 가 되어 있음 여권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또는 한국 변호사 를 선임 하시면 확인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11/22/2023 8:10:51 AM
명예훼손 소송이란것이 그리 쉽게 되지는 읺습니다.
거주지 Superior Court 웹사이트에서 legal name으로 search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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