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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0/25/2009 11:39:40 AM
미국 이민법은 입국거절(inadmissibility)의 사유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세 가지 이슈가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1) 음주운전이 파렴치범죄(CMIT: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되는지, (2) 2회의 음주운전이 중범(Two or More Offenses)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3) 미국에서의 주택소유 및 사업운영이 Immigrant Intent로 보여져 단순 방문비자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는지 입니다.
(1)과 (2)에 대해서는 단속당시 해당주 음주운전 관련법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Waiver관련규정에 따라 15년이전의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3)의 문제는 한국과의 유대관계(ties)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1)과 (2)에 대해서는 단속당시 해당주 음주운전 관련법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Waiver관련규정에 따라 15년이전의 행위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3)의 문제는 한국과의 유대관계(ties)를 어떻게 보여주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