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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23/2022 9:29:22 AM
1. 미국식으로 보면 dismissal 에 가까운데 한국의 '공소권없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의 사유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만일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정황상 범죄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고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더라도 범죄가 있다고 적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3. 고의성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프리미엄 processing이 인터뷰 면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5. 해당 항목이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