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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4/2022 3:53:18 PM
단지 상간녀가 딸아이와 만난다고 하여 접근금지를 할 수 없습니다.
접근 금지는 상대로 부터 어떤 위협을 당했거나 그럴 위험한 요소가 있었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보고 판단합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개인 사생활을 법적으로 통제하는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간녀가 본인 아이를 만나는게 싫으시면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여건을 만들이 보시는길 권해 드립니다.
접근 금지는 상대로 부터 어떤 위협을 당했거나 그럴 위험한 요소가 있었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판사가 보고 판단합니다.
합당한 이유없이 개인 사생활을 법적으로 통제하는것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간녀가 본인 아이를 만나는게 싫으시면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여건을 만들이 보시는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