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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궁금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p206**** 공감0
조회3,991 작성일2/14/2008 7:58:10 PM
미국여행 도중 구입한 복권이 불행하게도 거액에 당첨이 되면 미국에서는 당첨금의 유출을 막기위한 방편으로 영주권을 준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가요? 그런 예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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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답변 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3/11/2008 4:54:53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

미국 영주권을 주는 복권

국적의 가치...?

Seong 님의 윗글을 보고 생각이 나서, 전에 홈페이지 어딘가에 묻어 두었던 관련 글을 먼지 털어 끄집어 냈다. 한국에 로또 방식의 복권이 활성화되기 전인 2002년에 쓴 것이니, 그 사이에 영주권 복권 제도가 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다. 얼핏 확인하기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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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복권 천국이다. 한국에서 흔한 즉석복권 스타일에서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씩 번호가 붙은 공으로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미국 복권의 특징은 번호를 자신이 고른다는 것. 예컨대, 이번 주 토요일 추첨하는 복권에 참여하려면 주유소, 그로서리, 편의점 등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복권 판매대에서 컴퓨터로 판독하는 복권 번호 기록지 (OCR 카드) 를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숫자에 색칠하고 돈과 함께 내면 된다.

이처럼 숫자를 응모자가 직접 선택하다 보니 추첨 결과 나온 번호를 적은 사람이 없을 경우도 생긴다. 이럴 경우 당첨금은 다음으로 이월되고, 이런 일이 몇 주 반복되면 상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상금이 커질수록 판매량도 급격히 늘어나므로, 상금액이 누적되면 그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는다. 2001년 가을에도 이렇게 천문학적 금액으로 불어난 상금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뜨거운 관심거리가 된 적이 있다. 결국 상금은 미국 중부와 동부의 억수로 운이 좋은 세 사람이 나누어 가졌다.

ABC 방송의 퀴즈쇼 제목처럼,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대답은 아마 All that can count! 이겠다.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양이 바로 신분이 되는 현대 사회의 논리가 계속되는 한, 그리고 바늘귀만한 확률의 틈새로 일확천금의 꿈을 내다보는 소시민들이 있는 한 복권 장사가 망할 염려는 없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건 어떨까. 거액의 상금 대신 미국 영주권을 주는 복권이라면? 밀리언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꽤 솔깃한 보상처럼 들리지 않으시는지. 더구나 미국에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alien 들은 영주권 (흔히 green card) 을 받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치루기도 하니 말이다. 동부나 서부의 한인 타운에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 물적 심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한국인들이 부지기수고, 영화 <그린 카드> 에도 미국 이민자 사회에서 영주권이 의미하는 바가 잘 그려져 있다.

믿기 어렵지만, 미국 정부는 매해 '영주권 복권' (green card lottery) 을 발행하고, 매해 5만명의 외국인 당첨자에게 영주권을 준다. 1990의 이민법에 따라 정식으로 발행되는 미국 정부 복권이다. 정식 명칭은 Diversity Immigrant Visa Lottery이다. 이런 황당한 복권이 제정된 이유는? 복권 명칭에서 짐작되듯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몇몇 나라 출신으로 편중되는 것을 막고 이민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란다. 즉 유럽과 남미, 아시아 등 몇몇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민이 이루어지면 미국 사회의 다양성이 침해된다,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도 미국에 이민 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뭐 이런 취지다.

이름이나 취지야 어떻든 복권은 복권이다. 미국 정부는 해마다 1월부터 10월에 걸쳐 이 복권을 팔고 다음해 초에 컴퓨터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나누어 준다. 복권 값은 혼자라면 45달러, 가족은 80달러다. (3년 전 기록이니 지금은 모두 올랐을 것이다.) 싱글일 경우 80달러를 내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응모지를 우편으로 보내도 되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응모자 수가 매해 1천만명을 넘으니까 당첨 확률은 대략 0.5%, 200대 1 정도다. 이 확률을 위해서 A로 시작하는 알제리에서부터 Z로 시작하는 짐바브웨에 이르기까지 세계 180여 나라의 국민들 1천만여 명이 해마다 최소 4억5천달러에서 최대 8억달러까지 미국 국무부에 퍼다 주는 것이다. (역시 이 금액도 그동안 꽤 올랐을 것이다.)

복권이 확률의 게임을 통해 급격한 부(富)의 축적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영주권 복권 역시 철저히 복권적이다. 그러나 그 보상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독특한 장치이다. 이 복권의 당첨 내역에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로지 영주권 뿐이다. 그것은, 미국에 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얼마나 귀한 국제적 가치인가를 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세계 초강대국, 일등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 그것은 이미 백만장자가 되는 것만큼 고귀하고 값진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한국인을 위해 한 마디. 만일 당신이 이 복권이 매우 매력적인 것이라 생각하고 관심을 가졌더라도, 당신은 아쉽게도 이 복권의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 영주권 복권은 그 응모자의 자격에 두 가지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하나가 평소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 수가 많은 몇몇 나라들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 다수 이민자 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다시 말해, 그렇잖아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많은 한국 같은 나라는 따로 복권을 통해 영주권을 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 이민자의 다양성을 내세운 복권의 발행 취지와 관련이 있다.

만일 당신이 제삼의 국가로 귀화를 해서, 예컨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국민으로 귀화한 다음 신청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격이 없다. 전통적으로 국적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지금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보다 어디에서 태어났나를 우선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쉬움을 버리지 못한다면 '미국이민센터' 에서 운영하는 영주권 복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

여담: 홈페이지에 이 글을 써놓은 한참 뒤, 어떤 모르는 분이 답글을 달고 가셨다. 자신을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라고 밝히시면서, 이 영주권 복권에 응모할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응모해야 하는지 물으셨다. 왠지 가슴이 아팠는데, 어쨌든 답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중국 역시 미국으로 오는 이민자가 많기 때문이다.

USA Green Card Lottery 홈페이지
www.usagcl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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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kr.blog.yahoo.com/hansablanca/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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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08 4:53:20 PM
질문이 그게 아닌것 같은데요. 복권의 거액에 맞으면 상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주권을 주느냐?는 것 같은데.. 영주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만달러만 되면 무엇을 하던 충분한 돈이기 때문에 투자은행에 잘 넣어만 놔둬도 투자이민 항목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복권 맞으면, 까지거 수천 달러짜리 변호사야... 일단 맞고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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