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계좌 세금 보고 - ASK미국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10:08:06 AM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와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Income Tax)를 누가 내야 하는가의 문제는 때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Beneficial Owner”, “Nominal Owner”, 그리고 “Acting Agent”의 컨셉을 이해 해야하는데, 질의 하신분의 케이스를 예를 들면,

장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계좌는 질의하신 분이 Beneficial Owner이고, 장모님이 Nominal Owner입니다. 또한 장모님은 “Acting Agent”이기도 하십니다.

최근의 법원 판례에 따르면, beneficial owner는 그 은행계좌가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FATCA (폼 8938)와 FBAR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그 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역시 질의 하신분의 소득에 포함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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