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3/13/2014 10:43:15 AM
US Person Indicia를 적용해서 미국인인지를 판단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프랑스 FATCA 협약체결"이란 글을 읽어보시면, 계좌 규모에 따라 어떻게 은행이 미국인인지를 판단하고 보고하는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약은 아직 최종 합의가 안되었지만, 프랑스등 20여개국과의 기존 협약을 비교하면, 미국인 판단 방법은 모두 같습니다.
5만불 기준은 은행별 합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FATCA 5만불 보고는 은행이 미국인 계좌를 식별해서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지침입니다. 개인별로 보고하는 FBAR, Form 8938, 그리고 세금보고 의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계좌를 5만불 이하로 나누어서 은행에 분산예치하면서 기존의 개인 보고의무를 안하면, 의도적 계좌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5만불 기준은 은행별 합계입니다.
주의할 점은 FATCA 5만불 보고는 은행이 미국인 계좌를 식별해서 미국 정부에 보고하는 지침입니다. 개인별로 보고하는 FBAR, Form 8938, 그리고 세금보고 의무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계좌를 5만불 이하로 나누어서 은행에 분산예치하면서 기존의 개인 보고의무를 안하면, 의도적 계좌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