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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6/2009 12:41:47 PM
가정을 하는 상황은 질문은 수월하지만 답변은 어렵습니다. 모든것이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i-9도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임보험등으로 면책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한 형태를 띠게될런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 다르므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겠지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성의도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간과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일반적으로 일을 시키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i-9도 작성하여야 하며, 이외 여러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임보험등으로 면책을 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관계가 아니라면, 계약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금전적인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어떠한 형태를 띠게될런지 상황과 변수에 따라 다르므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현재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에게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겠지요.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는 성의도 무시하기 어렵겠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간과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장우석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