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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911

지역California 아이디h**00**** 공감0
조회811 작성일4/8/2009 5:53:01 AM
17세때shopping mall에서 주차중 바로뒷차 운전자 에게 심한욕설과모욕을 당해 911에상대hispanic girl을 총을가지고 다른흑인여잘 위협한다고 거짓신고를``해 경찰이 gun point를하고 그애를차에서 내리게하고 수색후 풀어줬는대 cell phone number가 떠서 arrest된적이.2년되기 3일전상대편에서`emotional injury로 unlimited from $25,000`고소를했어요.probation officer가잘처리해줘 반성문쓰고 ...그땐어렸고 순간적감정에 cell phone number생각도못한채... permit만 받은때고 서투른주차중에 옆에있는 엄마에게까지 위렵적인 상대애에 욕과 태도때문에.excuse안될일을저질렀죠.상대가 돈을 요구할 작정을 했는데lawyer hire 해도 상대편에 돈요구를 이기긴`어려운가요? 분하기도하고 돈을노리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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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13/2009 7:05:51 AM
자신이 자유의사로 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입니다.

책임의 형태는 금전적 보상 및 신체자유의 구속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자가 민사, 후자가 형사로 보시면 쉽습니다.

위의 상황의 경우,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모욕을 받은경우 그냥 물러설 피해자는 별로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의를 목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해서 사회적 통념상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전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도 변호사를 통해 그 허용하는 범위를 찾아 현명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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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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