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 처벌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같이 있던 사람도 같이 처벌되는 겁니까
듣기로는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면 수용소에 간다던데 이런 경우는 옆에 있던 동승자도 같이 수용소를 가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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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6/10/2011 7:42:14 PM
상황에 따라서는 동승자도 DUI나 관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취해서 운전하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운전하게 내버려 두었다던지, 동승자가 차주일 경우, 이전 범죄 기록을 참조한다던지, DUI로 probation 기간이라던지,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음주 운전에 관련된 법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의 만취한 상태 (public intoxication)도 음주 운전 관련된 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 전적으로 경찰의 재량권입니다. 적발시 신분증도 제시하고 경찰의 지시에 호응을 잘 한다면 운전자만 처벌하고 경고 정도로 끝날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