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2/2017 6:47:28 PM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저는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의 테넌트가 불법으로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테넌트가 왔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테넌트는 화장실을 포함해서 렌트 가능한 상태로 알고 계약을 했다고 할수 있는것으로 보여 집니다. 물론 현재의 테넌트가 렌트를 하기전에 그리고 이러한 불법 상황을 시측에서 적발이 된경우 어쩌면 이러한 화장실을 퍼밋을 받던지 아니면 철거 하는것의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일단은,, 1) 시에 관련퍼밋등과 관련한 citation 즉 규정 위반에 따라는 티켓이 있느지와 내용여부 2) 만일 관련 화장실을 없애거나 퍼밋을 받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이 따르는지 3) 퍼밋이 가능한지와 관련비용등에 관한 컨트렉터의 견적등을 조사해 보시고 행동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