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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12/2012 10:46:04 AM
불체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한 사실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는 영주권을 거절당하지 않지만, 그 외의 문제들에서는 영주권 발급의 일반적인 제약을 다 받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민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허위의 문서를 제출하였거나,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입니다. 혹시 이민사기를 당하셨다고 한 그 사건에서 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힌 서류에 싸인을 하였다면 그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과 과거의 비자신청과 관련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군요.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한 번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용과 과거의 비자신청과 관련한 사실들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결론을 내릴 수 없군요.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한 번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