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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손님이 넘어졌을 때 책임한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s**ray9**** 공감0
조회14,880 작성일8/17/2009 9:41:06 AM
저는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어 자문을 구합니다.

얼마 전에 손님이 가게 sidewalk에서 넘어졌는데 다음에 또 넘어지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말을 종업원이 전해 주었습니다.
적잖히 당황되어 시큐리티을 보니 우리 가게에서 넘어지게 할 만한 원인을 있지 않고 손님의 부주의로 인해 생긴 일이라서
주의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한결같이 가게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

이 곳 법이 그렇다고 하니 따라야겠지만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요
이처럼 손님의 잘못으로 생긴 일은 가게 주인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을 지도록 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텐데 이것이 궁굼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상 없는 길에서 내 잘못으로 넘어져도 시에서 보상을 해주여야 되는데 정말 그럴까?

혹 이유를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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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12:02:18 AM
가게 혹은 집의 소유자는 손님의 안전문제에 관하여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가게 앞에 주인소유의 설치물 등이 바람에 넘어져 방치된채 몇시간이 흘렀다 할 경우, 손님이 그 설치물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다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 보아야 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거나, 적어도 경고문구 등을 통해 그 위험을 방문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일단 손님이 넘어졌던 위치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시에는 적어도 경고문구를 통해 위험을 알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아무런 위험요소 없이 손님 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졌을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 즉 주인은 그 상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7/2009 10:27:19 AM
바닥에 물기나 광기나는 미끄러운 재질은 좀 위험요소이나 손님의 잘못인지 아닌지을 판단하기 어려울때을 대비해서 항상 카메라를 준비할것.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할것. 가게안에서 넘어진 경우 보통 업주의 잘못으로 판결될경우가 허다함. 귀에는 귀고리 코에는 코거리인 법조항이라 길에서 넘어지면 재수없는 일.
답변일 8/17/2009 10:27:51 AM
전문변호사는 아니지만..답변
손님이 가게앞 (사이드웍 /건물에 소속됀 )또는 가게안 (천장 보드가 떨어져서 스치기만해도 )
가게에 진열됀 화장지가 떨어져 손님 콧등만 스쳐도
가게를 상대로 sue가됌 //주인이봤을때는 황당하지만 변호사가 볼때는 sue 를할수있는 근거를 찿아냄 (사고의 위험성 있나없나 )(주인은 물건을 파는데에도 책임이있지만 손님의 안전에도 책임을 져야함 )

이는 시공원에서 놀다가 사고가 생겼을때 (사고난자리가 시티 관리부실로인하여 사고날 여지가있다면 ) 당연히 시민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할수있으며 부상이심각하고 타당성이있으면 대부분 승소함

가게주인은 아무런문제가없어보일지라도 손님입장이나 변호사입장은 다를수있음
가령 그 곳에 항상 물이고여있거나 사이드웍 부실로 약간 페인곳이있다거나 돌멩이하나가 살작 시멘트사이로 나와있다거나 등등

고로 집주인이나 가게주인이나 시티나 국가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해선안됌 .
(무조건 규정준수 )


페일언하고 가게 보험이 들어있으시면
그냥 보험회사에서 처리를해주니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오시면 답변해드리면 됌.


참고로 지인들집에 아이를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뛰어놀다가 (바닥이 미끄러서 쿵하고넘어져 찰과상내지는 출혈 경우 뭐 등등 ) 넘어지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었는데 심각한문제발생시 에도 문제가돼도 sue 가 돼오니 아울러당부


요즘 장사 잘돼시나요 ?
관리감독철저
답변일 8/18/2009 5:03:54 PM
나는 일하는 곳에서 이런 경우를 당햇는데, 한국사람이 넘어지니 같은 한국사람인 사장이 그냥 무시하고, 라티노가 다치니까 일주일 만에 알아서 만불로 합의.
답변일 9/3/2009 11:06:28 AM
답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궁금한 점이 풀렸네요

몇년 전의 에피소드
미국에 와서 일년 정도 지났을 쯤
백인 할머니가 가게 바닥에 털썩 앉아 있길래 깜짝 놀라 다가가니
괜찮다고 하면서 아무 일 없듯이 근 한시간 이상을 빨래하고 개고 하며 자기 일을 다 보고 돌아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넘어진 것을 보지도 못했고 가게에 시큐리티 장치가 없어 넘어졌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아무 문제없이 잘 넘어갔서 다행이다 하였는데
아니나 다들까 이튼날 다리에 붕대를 칭칭감고 잘둑거리며 남편과 들어오더니 다리가 아파서 병원가야 된다고
하고 남편이란 사람은 가게 여기저기 펑펑 사진 찍고 ..
저 엄청 쫄았습니다.
너 어제 괜찮다고 했잖냐?
그런데 왜?
오만상 다 찌그리며 금방이라도 죽는 것처럼 하면서 병원에 가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마음을 가다듬고서 알았다 우리가게 변호사에게 연락을 할테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하니
다 죽어갈것처럼 하던 할머니하고 남편이란 사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의 육상선수가 달리는 것처럼 가게를 나가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 보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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