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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콘도의 장애인 주차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3youn**** 공감0
조회828 작성일9/4/2009 1:14:04 PM
LA에 있는 한 콘도의 소유주입니다. 저희 콘도는 총 18 유닛이며 각 유닛당 두 대의 차를 위한 주차장이 배정되어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네 개의 게스트 파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중의 한 곳을 장애인 전용으로 바꾸고, 그곳에는 장애인인 HOA 회장만이 항상 주차를 합니다. 물론 흰색과 푸른 색의 페인트도 칠하고, civil code section 22652도 붙여 놓았습니다. 참고로 회장의 주차장은 엘레베이터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그곳엔 부인의 차 한 대만 주차되어 있습니다. 콘도는 여러 명의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인데,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해야 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그리고 18 유닛의 콘도엔 게스트 파킹이 몇 대가 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장이 단독으로 다른 소유주의 동의가 없이도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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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5/2009 5:01:27 AM
회장 = 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군요...그냥 감정만 있으시고.
네! 법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에레베이터나 출입구 근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법도 있구요.
게스트 파킹은 한대 이상 입니다만 장소 문제로 장애인 파킹과 같이 사용하는곳도 많습니다
답변일 9/7/2009 1:14:43 PM
법적으로 반드시 장애인 주차장을 마련해야합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듣었겠지만,
장애인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공익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장애인 소송에 휘말리면, 어짜피 콘도에 사시는분들이 소송비용을 마련해야합니다.

자세한 법적인 사항은 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참조: http://www.access-board.gov/adaag/html/adaag.htm#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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