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waiver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6/2016 11:26:28 PM

미국 이민법은 행정부가 바뀔때마다 극히 민감한 정치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고있고 의회에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켜 영구적인 법제정의 필요성도 어느정도 실감하지만 여러측면에서 양당의 이해가 충돌하므로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때 필요한대로 임시적인 조치가 마련되고 이러한 조치는 행정부가 바뀌게되면 정치적 노선에따라 또한 바뀌게 됩니다. 이민법과 관련해 다음세가지를 생각해볼수있습니다.

첫번째로 정책 메모랜덤(PM - Policy Memorandum)이라는것이 있는데 기존이민법을 실행함에있어 행정부의 정책을 반영하기위해 법무장관의 지시하에 국토안보부 부서장들에게 전달되고 대부분 그러한정책을 이민심사관들이 반영을하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메모랜덤 작성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통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므로 행정부가 바뀌게되면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므로 쉽게 취소되고 새로운 정책이 반영될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DACA 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 역시 법적인 절차에 의한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재량권행사로 서명해 이루어진 행정명령이므로 행정부가 바뀌게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소할수는 있지만 이프로그램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린나이에 부모따라 미국와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서류미비자가된 어린청소년들을 인도적차원에서 생활할수있도록 제한적으로 도와주는취지가 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갑자기 취소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지난 8월29일부터 시행되고있는 불법체류입국금지 사전면제확대규정은 정책 메모랜덤, DACA 와 다른점이 있습니다. 이규정도 행정명령에 근거하고있지만 이규정은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에 따라 공시하고 여론수렴 (Notice and Comment)과정을 통해 최종규정을 만들어 연방법규집에 기록한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다시 거치지않고 정책 메모랜덤이나 DACA 처럼 쉽게취소하기는 쉽지 않을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취소하기위해서는 충분한시간과 합법적인절차를 거쳐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지난번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내린바있는 DAPA 소송시 텍사스 주정부가 주장했던 공시와여렴수렴을 거치지않고 대통령의 서명만으로 이루어진 DAPA 는 무효라는 주장을 연방항소법원이 받아들인것과도 연결지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신청가능한 I-601A는 접수및심사에 있어 당분간 변화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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