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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3/12/2009 11:13:32 AM
추방재판을 받는 모든 외국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추방재판을 받는 외국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하면 이민판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달에서 3달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형사법정과 달리 관선변호사 제도는 없으므로 본인의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99년에 정식비자를 받아 입국하셨다면 추방재판중이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이민판사로 부터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6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추방재판이 종료되면 이민판사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은 현재 약 8개월에서 10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어보이나 개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추방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