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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mall Claim을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ong22**** 공감0

조회933 작성일4/6/2009 1:51:21 PM

전 지금 시에틀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액을 돈을 차용증서 없이 주었습니다.
그때 전 엘에이에 있었구 돈을 받은 사람은 달라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첫째로 small claim을 여기 시에틀에서 할수 있는지요? 그때 제가 엘에이에 살고 있었고 그사람은 달라스에 살고 있었기때문에 여기 제 3의 장소에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차용증서 없는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주는걸로 했지만 지금 제가 사정이 안좋아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얼마간의 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동의했지만 현재 돌려줄거 같지가 않습니다.

도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4/6/2009 2:49:09 PM

케이스가 성립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이미 인지하셨듯이, 건네줄당시는 gift 였고, 지금 상황이 안좋아 돌려달라고 하는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차용증서 없이 주었다고 하는 대목도 그러한 gift의 성격을 좀 더 드러내는것 같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기에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지않는한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듯 싶군요.

다만 그러한 gift를 줄때 묵시적인 때되면 갚겠다라는 reliance가 있었다면, 그리고 누차례 증여가 아니라 차용이다라고 관계가 정의되었었더라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