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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9/2020 6:58:43 AM
영주권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 그 결정을 내리게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맨데이머스(Writ of Mandamus) 소송입니다.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민국으로 하여금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에서 승인 혹은 거절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이민국으로 하여금 최소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령함으로써 가부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