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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6/2009 9:49:36 PM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서가 만료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하셨다면 이것은 month to month 계약이 됩니다.이경우에도 계약서는 가지고 계셨서야 합니다. 주인이 숏세일로 넘어간 상황을 인지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차압으로 넘어간정도에 따라서 아직은 주인의 소유로 있는 주인의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최근 이런경우에 테넌트들이 그냥 렌트비를 안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인과 대화를 하셔서 노티스를 주시고 이사나오기 전까지의 렌트비에 관해서 합의를 보시는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석달이상의 페미먼트를 안내셨다면 주인이 일정 조치를 취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지만 숏세일시와 또한 차압단계라도 아직은 주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계약서가 없고 또한 렌트비를 내신 증거가 영수증이 있다면 모를까 현금으로 내셨다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비영리 단체등에 한번 법률조언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