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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미국내 친북 공산주의자 미국불법여부및 신고에 관한 질문

지역ETC 아이디j**h**** 공감0
조회1,890 작성일5/28/2010 9:16:12 AM
최근 한국의 천암함사건을 보면서 미국에도 한인교포들사이에 상당수의 친북세력들이 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헌법상 공산주의가 불법이며 용인하지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신청시 질문항목중에 하나가 공산주의를 동조 활동했던 것을 묻는 항목이 있었는데 만약 여기에 체크하면 절대로 시민권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친북 공산주의 한인들이 버젖이 미국에 살면서 반미를 부르짖으며 미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것입니다.
미국내에서 미국의 적대국이자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옹호 동조하는것이 공산주의를 거부하는 미국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인지요.만약 불법이라면 이런친북공산주의자들을 미국정부당국에 신고할수있는지요. 신고할수있다면 어느기관에 신고해야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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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28/2010 9:37:55 AM
현대판 공산주의자구나? 하하하........
답변일 5/28/2010 10:05:04 AM
둘중에 하나 하시면 될겁니다.
FBI or Mental Hospital.
답변일 5/28/2010 10:30:57 AM
KJS님. 님의 질문의 의도는 잘 이해를 하나 이것을 법적문제로까지 가져가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님이 말씀하신 미국시민권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자세하게 읽어보면 공산주의를 support 했던적이 있었는가 또는 공산주의를 support 하느냐하고 질문하는 란이 있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YES 라고 하면 미국시민권을 받을수 없게 되겠죠. 문제는 "속으로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맘을 가지고 있어도 이런 법적이슈가 테이블에 올려지게 되면 "겉으로는" 그런 질문들엔 NO 라고 일단 적어놓고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할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특별하게" 미국법에 어긋나는 공산주의자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고소나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FREEDOM OF SPEECH 라는것때문이죠. 님의 의도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혹시 "나도 한마디" 게시판에 우글거리는 일부 북한 SUPPORTERS 들 때문에 그러시는거라면 그들이 설사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그 게시판에 쓴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들을 신고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 을 보면 그 사람을 알수있다고, 그 사람들을 저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여기다 하시지 마시고, 나도 한마디에서 뵐수있었으면 하네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일 5/28/2010 10:45:43 AM
답답하지만, 이것들이 개정일 추종하는것을 인정할리도 없고 부인만 하면 더 이상 얽히지 않겠죠. 블로그나 답글에 토다는 것을 미국인들이 조사한다해도 폴리티칼리 다른 의견을 가진걸로 보아 언론자유니 뭐니 해서 빠져 나갈것입니다. 문제는 중앙일보 블로그 관리자가 블러그를 없애던지, 덧글 기능을 없애야 하는데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는지 버젓이 이런 글들을 써도 제제가 없군요. 중앙 일보에서는 덧글과 블로그 기능을 없애는것이 좌파들의 행동을 막는 최소한의 조치가 될것 입니다. 전 이번달 중앙일보 구독이 끝나면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것입니다. 좌파에 편의를 봐주는 신문을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습니다. 불온 신문으로 전락하는 미주 중앙일보. .한겨레와 언젠간 합병할지도 ...
답변일 5/28/2010 10:51:07 AM
이명박정권의 지금의 한국은 진실을 숨기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빼앗아 민주화가 거꾸로 가는듯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기에 한국의 현실이 답답하고 분통이 터질뿐입니다.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답변일 5/28/2010 11:13:37 AM
ASK미국 관리자 입니다.

ASK미국 서비스의 취지는 고민을 나누고, 모르는 것을 묻고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취지의 서비스 입니다.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들은 삭제 됩니다.
좀 더 좋은 정보, 믿을 수 있는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SK미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5/28/2010 11:29:24 AM
공산주의자라는 확실한 물증을 먼저 찾으십시오. 단순한 의견이나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공산주의로 몰순 없습니다.
그리고 천안함사건에 대해 정부와 미국의견에 동조안한다고 공산주의자나 친북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하의 학력이나 지능수준을 의심하게 합니다. 저는 반김정일 시장경제옹호론자이지만 천안함사건의 결론에 대해 아직도 의혹을 갖고 있담니다.
답변일 5/28/2010 1:45:09 PM
제가 보기에도 친북공산주의자들이 미국에 존재하는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정일을 두둔하는 발언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겠읍니까? 현 대통령의 국정활동에 대해 비판하는것은 야당으로서 얼마든지 할수 있읍니다. 경제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문제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하는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당연히 있을수 있읍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은 현재 휴전상태에 있읍니다. 우리의 적인 김정일은 적화통일의 야욕을 갖고 호시탐탐 남한을 노리고 있읍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김정일을 도와주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않되겠죠. 김정일의 힘을 약화 시켜서 평화통일이 되게 해야 하는데 친북세력들은 오히려 그에게 힘을 길러주는 일을 하고 있읍니다.

김정일에 대한 일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밀어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북한에 잡혀있는 우리동포들을 구출해 낼수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기의 생각을 댓글로 다는것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단지 허위를 사실처럼 퍼뜨렸다면 무고죄로 고소 할수 있는데 이것또한 민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변호사가 아니면 돈이 꽤 많이 들어 갈것 입니다.
답변일 5/28/2010 2:40:54 PM
문의한 질문에 대해 여러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 제정되어 시행되고있는 테러안보법에는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기관들이 미국내 모든이메일 전화 (셀폰포함) 를 감청할수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알카이다와 같은 테러집단을 동조,찬양은 표현의 자유권 를 넘어서수사대상이며 기소될수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북한은 알케이다, 이란 과 더불어 미국의 3대 주적입니다. 미주중앙은 미국내 언론기관으로 이곳 인터냇 사이트는 당연히 미국법 관할에 들어가 있을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어로 쓴다고 미국법이 예외가 되지 않을것입니다. 최근 미시민권자 파키스탄청년이 탈레반조직과 연계하여 저질럿던 뉴욕의 타임스퀘어 테러사건에서 보듯이 미국은 현재 미국내에서 자생하는 테러및 반미조직에대해 각별한 경계를 하고있는상황이고 이곳 미국내에도 종북한 범민련 미주지부등이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기에 질문을 올린것입니다.
답변일 5/28/2010 2:41:56 PM
부정한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무조건 친북이나 용공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안함 조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북한이 좋아서도 아니고, 조국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여러 상황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
은폐나 조작으로 의심받을만한 여러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맹목적인 정권추종자들은 그냥 정부발표만 믿고 싶겠지만,
눈있고, 귀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몇가지 자료만 살펴봐도
이번 조사가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백미터가 넘는 물기둥이 솟았는데, 어떻게 견시병 얼굴에 물 몇방울만 튀며
그게 버블젯이든 직격어뢰든 어뢰가 터졌는데, 어떻게 시신들은 멀쩡하며,
선체 표면에 박혀있으야 할 어뢰파편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
북한애들은 쓰지도 않는다는 '1번'글자가 부식되지 않고 녹 위에 써져 있는지 (확대된 사진을 보면 나타납니다)
나열하자면 몇십 가지는 되지요. 국방부에서 말바꾼것도 몇십 가지이고요.
혹시 의심스러우시면 존스홉킨스 대학 정치학과 서재정 박사님이 쓰신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00527005949&Section=05

더구나 지금의 위정자는 조국을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믿고 북한이나 성토하고 있어야 할까요?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신다면
무조건 흥분만 할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고 조국의 평화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권 비판 = 북한 동조 = 공산주의자
라는 편협된 사고가 조국을 벼랑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 님께서 추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들같은 위정자들 아니겠습니까?
답변일 5/28/2010 5:03:40 PM
아멘 하루라도 빨리 뇌를 찿아 사용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드립니다...
하기사 요즘은 뇌 없는것 자랑하는것이 유행이라고 한다죠.

애국이 뭔지 그리고 빨갱이 운운 하시기전에 먼저 간신배라는거와 기회주의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으로 찿아 보시고 여기에서 짖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헬렐루야~~


답변일 5/28/2010 6:46:03 PM
kjs 야. 또라이자식아. 여기가 무슨 막장한국인줄 아냐? 친북동조했다구 공안경찰이 막 잡아가는 한가한 미국인줄 아냐??? 니네 나라 한국은 그렇지만 여기는 아니다 멍청아.
답변일 6/1/2010 12:39:54 PM
The US Constitution guranties freedom of speech and association to ITS CITIZENS ONLY. No such guaranty is granted to NON-CITIZENS. Therefore, once you become a US citizen, you can join or otherwise support the Communist Party or cause. However, since you are not a citizen when you are applying for citizenship, the US can deny you citizenship based on your association with or support of the Communits Party. In fact, it can deny you citizenship based on many other facts that it deem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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