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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6/2022 9:16:13 AM
1. Mandamus 소송이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6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그 기간이내에, 이민국에서 소송을 피하기 위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 소송 전 이민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결국 '승인'여부가 문제인데, 승인 조건에 맞추어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 조건에 맞추어져 있다면 대부분 승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