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6/11/2020 4:42:58 PM
시민권 신청시 입증하여야 하는 좋은 품성(Good Moral Character)은 통상 '죄질이 나쁜 범죄'(CIMT)를 시민권 신청 전 5년동안 (시민권배우자는 3년) 저지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CIMT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범죄는 심각한 것이 아닌 한, 통상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146불 벌금에 그친 불법영업 행위라면 심각한 범죄로 보이지 않고, (다만, 법조문, 형량 등을 놓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설령 최근 5년내의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정 및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여전히 좋은 품성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