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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몰래들어와서 울집나무를 잘랐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공감0
조회4,098 작성일6/28/2010 9:29:36 PM
오늘 두번째로 내가 없는사이
옆집에서 울타리를 넘어와서 우리집 나무를 잘랐네요
옆집이라 좋게 지나려고 지난번엔 암말안하고 넘어갔는데
이대로 두면 계속 그럴것같아 오늘은 세리프에게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 Sheriff's station in City of Industry]

세리프말인즉
옆집에 경찰을 보내어 나무를 자르지말라고 할까요?
하고 내게 물어보네.. 이건뭐야...
옆집에 사람이 있을때 다시 전화를 하라고하네요.
엄연히 불번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찰이 어이가없네.

옆집에 가서 말햇죠 다시는 나무를 자르지말라.
그녀말이 View를 막는 나무라서 잘랐다고.
만일 나무가 이웃집울타리를 넘어간부분은 물론 허락없이자를수있지만
단지 View때문에 남의 담을 넘어들어와 나무를 자른다는것은
당연히 criminal case 일텐데 전문가의 답을 듣고싶네요
이런경우 어떤 판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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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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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9/2010 1:30:21 AM
참 무식한 이웃을 두엇네요 /세리프보다는 경찰이 조을것 같은데요
답변일 6/29/2010 8:24:14 AM
남의 집 담을 넘어갔다고 마음대로 자룰 수 없습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절대 자를 수 없는 나무도 있고요(state tree같은 것들)
조경 목적이 아니고 자르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집에 게이트가 있는 경우 무단 침입이 성립되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와서 일을 저지르는 경우 촬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프들도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어떻게 맘대로 못하는 것이 미국 법입니다
미국에는 밟아야 할 절차들이 많으니까요
경찰서에 리포트를 하고 그 집에 노티스를 주고 나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될 겁니다
답변일 6/29/2010 9:52:33 AM
NRA 멤버라고 얘기하세요.
답변일 6/29/2010 10:17:58 AM
bruce lee님 말씀대로 sheriff보다는 경찰의 업무입니다.
나중울 위해서라도 경찰에 리포트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경찰은 당장 생명이 오가는 급한일이 아닌 경우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설명하실때
"Illegal Traspass", "Damage to Real Property", "Possible Burglary", "Invasion of Privacy"를 꼭 언급하세요.

그리고 프리첼님 말씀대로 절대로 잘라서는 안되는 나무도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든 댁의 집에 무단침입 (Traspass to property) 을 한 것에 대해 Police Report를 해놓으시고
이웃에게 "이순간부터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해서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는 내용의 "Cease and Desist Letter" 를 강력하게 서면으로 보내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Cease and Desist Order" 를 법정에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법에 댁의 Property에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댁의 부동산(Real Property)입니다.
그러니 그 무식한 이웃은 여러가지로 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답변일 6/29/2010 12:00:03 PM
제가 여기 열린 만당에 몇번 올렷는데,,,,,즉은,

개 한마리 키우면 몿올걸요?

pitbull 이나 좀 무서운걸루..
답변일 6/29/2010 2:00:57 PM
답글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곳 Hacienda Heights는 City 가아니고 LA County에 속해있어
경찰서는 없고 City of Industry Sheriff Station에서 치안을 담당하고있죠.
제 이웃에사는 여자는 백인여자로 질이 나쁘긴한데 어제 직접 말했으므로
다시는 안그럴것같네요 가드너를 시켜서 나무를 자릅니다
사실 내집에 불법으로 울타리넘어 들어온자는 총으로 사살해도 정당방위입니다

기억하세요? 몃년전 오하이오에서인가 할로인데이날밤 일본 유학생이 잘못찾아간집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백인남작 총으로 사살했죠. 결과는 정당방위라고 결론났었죠.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불상사에 휘말리지말고 안전하게 미국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일 다시한번 나무를 자르는날엔 즉시 119돌릴겁니다.
관심가져주신거 깊은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답변일 6/29/2010 2:31:05 PM
중앙일보 미주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공간을 마련해주신것.
한가지 부탁하고싶은것은 글 수정을 할수있게해주십시오입니다
수정이안되니까 글 올리고나서 잘못올려진글을보면모두에게 참으로 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6/29/2010 2:34:06 PM
사나운 개를 키우는것도 방법중하나겠지만 문제가 더 커질수도있읍니다
사람을 물거나 죽이는날엔 끝장일수도있지않을까요 ㅎ
첫째는 저는 개짓는소리에 지겨운사람이라 하하 개는 사양할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6/29/2010 3:12:42 PM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글을 올리신 마음 충분히 이해하며, 혹시나 해서 이런 저런 의견들이 올라온 것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든 그렇지 않았든 글을 올린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Howard Hong님의 멋진 매너에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하다"는 말한마디가 많은 사람의 하루를 바꿔놓는 좋은 예인것 같습니다.
답변일 6/29/2010 8:07:01 PM
lalaw님은 정말 더욱멋진님이십니다.
가슴이 찡하는 격려의 말한마디가
고국을떠나 이역만리 타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족의 끈끈한 사랑입니다.
너무나 따뜻한 말씀에 오늘저녁은 정말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가족이 모여 담소하는 이 저녁시간에 한편의 휴먼드라마속으로 빠져드는것같네요.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미소가 가득한날만 가득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웃들과 비록 아주가끔 우연히 길에서 만나지만 법을떠나 인간적으로 대하고싶습니다
경찰을부르고 서로 기분상하는 일이라면 나 자신에게도 기분좋은일은 아닐것이고
그런 불미스러운일로인해 하는일들마져 기분상할것같아 되도록 참으려고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지만 계속된다면 또 그냥둘수도없는것이니 앞으로의 일은 지금 생각안할렵니다
좋게좋게 참고 지내는 미덕이야말로 나자신에게 득이되지않을까요.
정의는 이깁니다. 모든 우리 한국인들은 꼭 행복해야합니다.
온갖 범죄를저지른 일본인들을 하늘은 그냥두지않습니다
어찌 우리한민족을 뒤로하고 그 날강도들을 8강에 가도록 내버려두겠습니까
하늘은 늘 이세상을 내려다보고있습니다 !
[하느님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신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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