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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주
님 답변
답변일
6/24/2010 12:43:14 AM
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폐차될 경우, 구매할 당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이 아닌, 자동차의 현재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보상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스몰 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친구분을 소송하셔야 할텐데요, 스몰 크레임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없고, 개인적으로 직접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몰 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학생 신분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다면 결국 차압할 재산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를 통해 현재 자동차의 시장가치에 기준한 보상과 렌트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중으로 친구분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실 수 없겠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그 피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억울한 입장이시겠지만, 친구분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을 하시게 된다면 스몰 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친구분을 소송하셔야 할텐데요, 스몰 크레임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 없고, 개인적으로 직접 소송에 임하셔야 합니다.
만약 스몰 크레임 코트에 가셔서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유학생 신분이고 소유한 재산이 없다면 결국 차압할 재산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보상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를 통해 현재 자동차의 시장가치에 기준한 보상과 렌트카에 대한 보상을 이미 받으셨다면, 이중으로 친구분께 피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실 수 없겠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그 피해가 모호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억울한 입장이시겠지만, 친구분과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