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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오바마케어. 가입/벌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ric**** 공감0
조회4,387 작성일2/14/2015 10:17:51 AM
ask 미국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추방유예자는 오바마케어 대상이 아니라 가입여부는 자신이 결정하면된다는
전문가의 말이 있는 반면에 cpa 분들은 추방유예자나 기타 합법적인 신분이면 가입을 했어야 하며 따라서 벌금을 내라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케빈장 변호사님의 글에는 추방유예자는 가입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왜 벌금이 나오고 기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합법적인 신분인 경우도 무조건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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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종민 님 답변 답변일 2/14/2015 4:49:01 PM
안녕하세요. 최종민 세무사입니다.

추방유예자는 undocumented immigrant에 해당되어 면제 대상입니다. 오바마 케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혜택이며 추방유예자은 이에 가입할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벌금도 안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국 유력지에서 인용한 기사입니다.
One hot-button issue is whether these newly protected noncitizens will be eligible for health benefits, such as Medicaid and federal subsidies for insurance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ACA). The answer is no, according to multiple sources with knowledge of the Obama administration’s plan. Dreamers are also not eligible for federal health programs.

감사합니다. see: johnny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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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2/16/2015 10:44:16 AM
최종민 세무사님,
좀 웃으세요, 어디 무서워서 질문이나 하겠읍니까?
아니면, 다른 사진을 올리 시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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