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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9/2012 12:24:45 PM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벌금은 과거 9년치 최고잔액의 27.5% 또는 과거 6년간 계좌별 잔고의 10%중 작은 금액입니다. 입법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은 벌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은만큼 정상 참작을 요청할 여지는 있습니다.
불행히도 캐나다와 같은 특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맡아서 처리한 케이스를 통계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7.5%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실제로 얼마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상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해결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불행히도 캐나다와 같은 특혜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너무 바빠서 이런 일을 해결할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맡아서 처리한 케이스를 통계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27.5%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실제로 얼마나 벌금을 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상을 먼저 파악하고 난 후에, 해결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