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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필라델피아 에, 신중식 변호사 입니다.
7월 14일 오늘, 매사추세츠 연방 지방법원에서, 온라인 강의 들으면 외국 유학생 비자 취소하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7월 6일자 행정 조치에 대한 소송에 대한 첫 심의가 있었읍니다.
즉 하바드대학과 MIT 공대가, 모든 대학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 전환 하고 있는 중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를 통해, 외국 유학생 들은 온라인 강의 듣게 되면, 학생비자가 취소 되게 된다고 행정 조치를 내린데 대해, 이 조치가 위법이며, 그러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조치를 이행 하지 못하게 중지 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 하였었읍니다.
오늘 첫 심리를 시작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 변호사와 양 대학 변호사, 양쪽이 합동으로 담당 판사에게, 서로 합의가 되었다고 법원에 통고 한 것입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외국 유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못듣게 하는 조치를 취소 하고, 두 대학은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했다고 판사에게 통고 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서 작성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지만, 외국 유학생 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 입니다. 후발 발표가 곧 나올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신중식 변호사 www.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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