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일방적인 퇴거명령 - ASK미국

drj****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2:19:24 AM

"건물주는 계약서가 자신이 임대비즈니스를 처음해서 잘 몰라서 작성한 것이라면서 약속한 모든 것을 금방 뒤돌아서서 약속을 못지키겠다고 합니다". --- 이런 멍청한 건물주가 있으니 역시 돈은 머리를 따라가는것은 아니군요. 이것이 정당한 이유가 될수는 없지요.

계약위반경우 소송을 하시면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 당연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첨에 싸인한 계약서와 이제까지 공사비용을 확증하는 receipt 등등을 민사소송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처음 계약서에 불행을 하면 Arbituration을 통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변호사가 진행시킬수있습니다. 이런것들은 확실하면 Pro-bono 변호사도 많이 있답니다.

s**appl****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7:22:11 AM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니다. 저희는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매우 어려운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많은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하구요. 이렇게 계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강압적인 요구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나가라는 건물주의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건물주가 강제로 저희를 내쫒을수 있는 것인가요? 실제로 건물주가 물리적 행사를 하면 저희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drj****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4:09:35 PM

렌트비를 안내시거나 아님 첨의 렌탈계약서의 내용을 테넨트 분이 어기시면 건물주가 eviction notice 를 보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건물주의 계약후에 추가의 요구를 하며 싸인하신 계약서와 틀린다면 이행을 하실이유는 없습니다. 만약에 문서적으로 그 추가의 요구를 보내오고 eviction notice 까지 보내오면 그땐 변호사를 찾으셔야합니다.

솔직히 비지니스가 잘 될려면 테넨트와 랜드로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소송권을 서로 꺼내면서 안좋게 시작하시면 나중엔 정말 안좋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건물주가 계약에 안들어간 issue 로 귀찮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정말 시작이 중요한데 아쉽네요.

s**appl**** 님 답변 답변일 8/16/2016 4:30:18 PM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님의 말씀처럼 비즈니스를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면서 건물주와의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이 없다는 생각으로 계약서상에 분명히 계약기간동안 렌트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건물주의 자필 서명을 받았음에도 매년 3% 인상 요구조건을 들어주려고 한 것인데,, 점점 계약서와 다른 더 많은 요구를 그것도 강압적인 방법으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라는 곳으로 가라면서 Surrender Form을 첨부하면서 서명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이면 더 이상 대화로 풀기 어려운 상황인것이겠죠? 혹시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주실 변호사님을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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