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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5/14/2012 12:47:20 PM
생각하시기에 그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라인센스 소지자이던지 아니면 라이센스 없는 풀타임 직원이던지... 종업원이라고 생각되면 payroll업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합의사항이나 싸인된 계약서가 있던지를 불문하고 W-2종업원을 1099독립 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 EDD등에 걸려서 낭패를 본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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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홈페이지에서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s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정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degree of control and independency이다. IRS 홈페이지에서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Behavioral control
회사가 고용인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또는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Employee는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통제받고 지시 받는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는 employee를 업무상 교육을 시킨다. Employee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Financial control
일반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는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하며, 업무상 발생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며, 순수익과 순손실에 대한 기회와 위험이 크고 책임을 지며, 자신의 전화나 명함을 가지고 광고를 하며, 자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그 주소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는다.
반면에 employee는 일반적으로 장비에 투자하지 않으며, 업무상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서 상환받으며, 정해진 급여를 받으나 손실의 위험이 없고, 고용주의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Independent contractor는 시장에서 여러 고객을 위하여 자유롭게 일하며, 일반적으로 invoice를 청구하고 작업별로 지급받지만, employee는 고용주 한사람만을 위하여 일하고 정해진 급여 혹은 시간당 지급받는다.
Type of relationship
어떤 계약서에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employee인지 명시되어있을 수 있으나 불충분한 서류이다. 왜냐하면 고용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계약서 등을 통한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mployee에게는 상해보험, 의료보험, 휴가 혹은 pension plan들의 베네핏이 제공되지만, Independent contractor에게는 이런 혜택이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고용관계는 기본적으로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나 Independent contractor는 어떤 특별한 작업 혹은 기간 단위로 관계가 제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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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홈페이지에서 Independent contractor와 Employees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common law rules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정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degree of control and independency이다. IRS 홈페이지에서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Behavioral control
회사가 고용인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하며 어떻게 일을 해야할 지에 대하여 통제하거나 또는 통제할 권한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Employee는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통제받고 지시 받는다. 이를 위하여 고용주는 employee를 업무상 교육을 시킨다. Employee는 정기적으로 업무보고를 한다.
Financial control
일반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는 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하며, 업무상 발생된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며, 순수익과 순손실에 대한 기회와 위험이 크고 책임을 지며, 자신의 전화나 명함을 가지고 광고를 하며, 자신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그 주소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는다.
반면에 employee는 일반적으로 장비에 투자하지 않으며, 업무상 발생된 비용을 회사에서 상환받으며, 정해진 급여를 받으나 손실의 위험이 없고, 고용주의 건물이나 사업장에서 일한다.
Independent contractor는 시장에서 여러 고객을 위하여 자유롭게 일하며, 일반적으로 invoice를 청구하고 작업별로 지급받지만, employee는 고용주 한사람만을 위하여 일하고 정해진 급여 혹은 시간당 지급받는다.
Type of relationship
어떤 계약서에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employee인지 명시되어있을 수 있으나 불충분한 서류이다. 왜냐하면 고용관계는 고용주와 종업원간의 계약서 등을 통한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Employee에게는 상해보험, 의료보험, 휴가 혹은 pension plan들의 베네핏이 제공되지만, Independent contractor에게는 이런 혜택이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고용관계는 기본적으로 무한정 지속되는 것이나 Independent contractor는 어떤 특별한 작업 혹은 기간 단위로 관계가 제한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