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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dui를 기록을 말소하기위해expungement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ma**** 공감0
조회3,720 작성일7/23/2016 1:00:02 AM
dui로 모든 처벌을 다 받고 3년 probation도 끝나고 5년이 지나서 기록을 말소시키려 합니다.판사에게 직접 expungement를 청원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해야 할가요?아니면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가요? 영어도 생활영어만 하는 수준인데 어떤식이 나을지 자문 좀 부탁합니다.덧붙이면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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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3/2016 1:01:41 AM
안녕하세요

다음 법원의 Self-Help 링크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http://www.courts.ca.gov/1070.ht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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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3/2016 9:36:43 AM
전에 어디에서 읽었는데 아무리 기록을 말소해도 다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소한뒤에 또 무슨 죄를 지면 그 말소한 죄와 합처서 벌을 주기 때문에요.
물론 일반인이나 개인회사에서는 기록을 볼수없지만. 그래서 국토방위국에서 는 아무리말소해도 다 볼수 있다고 들었으니 신중히 하셔요. 신청서에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면 문제가 더 커질수 있으니.
변호사가 알려준 왭에가면 정부에서 conviction 된일이 있냐고 물어볼때 " Yes-Conviction dismissed " 라고 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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