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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6/21/2012 7:04:06 PM
체납 되셨다는 세금의 종류와 몇 년도의 세금이며, 신고에 의한 체납인지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인지가 질문내용에 없서서 세금체납에 대한
현재의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신고에
의한 체납세금이면, 신고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여 납세의무가 없으나,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이라면 시효가 없이
일평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노력이 선생님을
제재 할 수 있으나, 본건의 목적상 이민 상당난에서 출입국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심도 좋을 뜻합니다,저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뿐이므로 이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세금과는 별도로 선생님의 미국내 납세의무
여부의 판단은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시나, 소급 3년 계산법에 의거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인지가 질문내용에 없서서 세금체납에 대한
현재의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체납세금이 신고에
의한 체납세금이면, 신고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
되여 납세의무가 없으나, 국세청의 부과에 의한 체납이라면 시효가 없이
일평생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노력이 선생님을
제재 할 수 있으나, 본건의 목적상 이민 상당난에서 출입국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보심도 좋을 뜻합니다,저는 세무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릴 수 있을뿐이므로 이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세금과는 별도로 선생님의 미국내 납세의무
여부의 판단은 현재 영주권자가 아니시나, 소급 3년 계산법에 의거
납세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