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401) 한국에서 찾는 경우의 세금 문제 - ASK미국

이성용 님 답변 답변일 10/17/2012 7:33:00 PM

401k의 중도 해약자가 미국 납세자라면, 미국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해약 시에 미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벌금과 세금은 동일합니다. 단, 세금은 해약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일정한 %는 없습니다. Withholding은 급여에서의 원천징수와 같습니다. 다음 해의 미국 개인세무보고에서 본 해약금은 다른 소득들과 함께 보고되며, 따라서 개인의 세무보고서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들에 따라 최종 세율이 결정됩니다.

* 401k의 해약금은 Foreign Earned Income이 아니므로,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자라고 하여도 이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1) 여전히 연금을 cash out할 수 있나요?

: 네, 거주지와 상관없이 해약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현 거주지 주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기 때문에 혹시 더 내야 하는 세금이 발생하는지요?

: 앞선 설명과 같이, 미국의 세금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시기도하므로, 한국에서도 본 해약금에 대해서 납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미조세협정상, 본 해약금에 대한 과세 우선권은 한국 정부에 있습니다만, 미국 정부의 예외 규정 적용에 의해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이와 같은 해약금에 대해서는 양국에 모두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해당 해약금에 대해 납부하는 소득세만큼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아니면 반대로 한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미국에서 납부할 소득세에서 감면) 추가 세금 부담은 사실상 없거나 매우 적게 됩니다.

*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라면, 미국 국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세무혜택 (한미조세협정에 근거)을 신청하면 본 해약금에 대해서는 절세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무상의 선택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영주권 갱신 등 이민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민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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