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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관선변호사 선임 신청시 수입 한계(LA)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공감0
조회2,570 작성일8/12/2016 7:32:02 PM
관선변호사 선임 신청시 수입이 한달에 얼마 이하 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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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6 12:10:29 AM
안녕하세요

해당 법원마다 기준이 다를수 있으며, 공식적인 수입이 있으시거나 재산이 있으시다면 법원측에서 민선변호사를 선임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선변호사 신청을 거절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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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6 11:34:45 PM
판사가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립니다. 꼭얼마 미안이라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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