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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요한 것은 질문하신분의 미국내 납세의무자 유형 구분이 되여야
하는데( 거주자납세자에 해당되는지, 비거주자의 납세자에해당 된는지 )
주신 내용으로는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7월에 한국가셨고, 11개월 한국에 있었는데
2011년 6월부터 J1비자로 일을 하셨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이 3년소급계산법에 의거 183일(12월31일기준)이상
미국에 거주 하셨다면, 거주납세자가 되여(J1 비자의 경우 183일 이상
거주 하였어도 세금신고시 비거주자로 신고할 있음 Form 8843 첨부신고시) 미국의 일반 납세자와 모든 세법상 권리와 의무가 똑 같습니다,

즉 거주자납세자라면 차별 없이 세금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도 따를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질의자께서는 2006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미국에 F-1 비자 소지자로서 햇수로 6년간 체류하셨고, 2012년 6월에 다시 J-1 비자를 소지한 대학의 강사(연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계십니다.

질의자의 세법상 신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면, 질의자께서는 2006년~2010년에는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이시며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미국에 체류하신 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세법상 신분은 임의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1년에는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었고 세무 보고 시에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선택을 하시지 않았다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2012년 6월에 J-1 비자로 입국하셨을 때에는 이미 이전 6년의 기간 (2006~2011) 중에 2년 이상을 학생비자 소지자로 체류하셨으므로 J-1 비자를 소지한 강사(연구원)으로서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세법에는 해당되지 않으시고, 2012년의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이므로 거주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만약 2011년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이셨다면 2012년에도 거주자이시므로 한국에서 체류하셨던 기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과 기간은 지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2011년과 2012년 전체의 기간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십니다.)


1. 조세협정에 대한 해당 여부

우선 문의하신 '한미조세협정에 따라 J-1 비자를 소지한 대학의 강사(연구원)으로서 2년간의 급여에 대하여 연방(IRS)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협정에 대하여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의 모든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2년간 (햇수가 아닌 일자 기준으로 2년) 발생하는 미국의 급여 소득은 연방(IRS)의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1) 미국의 정부(연방/주/로컬) 기관이나 대학 등의 교육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대학이나 유사 교육기관에서 강사/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개인 연구소나 사립 연구기관의 초청을 받아 비공적 연구를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기업체 연구소 등),

2) 초청받을 시에 앞으로 미국에서의 예상 근무 기간은 2년을 넘지 않고, AND

3) 해당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강사/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 한 시점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경우.

질의자의 경우에는 1)의 요건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2)와 3)의 요건들에도 해당하는 지는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2)의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의 채용이 2년이라는 기간을 넘지 않는다는 한시적 채용의 조건(상황)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의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는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의자께서 2011년에 한국으로 귀국 시에 미국으로 다시 입국 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즉, 졸업 후 한국으로 귀국할 2011년 7월 당시에는 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는 채용에 대한 제안을 받지 않았을 경우) 3)의 요건에도 해당(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하는 시점에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되십니다.

3)의 요건에 대한 질의자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해당 조세 협정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실 때에 반드시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만약 질의자께서 2011년에 미국을 출국하실 때에 이미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획득하셨고 한국으로의 귀국은 일시적인 귀국(1년 정도의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한국에서는 직장 등 생활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경우)이었다면 질의자는 2011년에 한국으로 입국하셨어도 한국에서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은 획득하시지 못한 경우이므로 본 조세협정의 혜택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1년 미국 출국 시에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획득하셨었다고 하여도 향후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미국으로 재출국할 의사가 없이 한국으로 입국하셨다면 한국의 입국과 동시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신분도 획득하시게 되므로 질의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고, 이렇게 양국가에서 모두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조세협정의 규정을 적용하면 2012년 6월에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시점에는 질의자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3)의 요건에도 해당되십니다.

그리고 만약 2011년에 질의자께서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셨다면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이었다면) 자동적으로 3)의 요건은 충족하시게 됩니다.

* 모든 조건에 해당하여 조세협정의 혜택(2년간 급여에 대한 연방 소득세 면제)를 받으시게 되더라도 2년의 기간 중에 영주권/시민권을 받으시면 면세 혜택은 중단됩니다.


2.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위의 1번에서 언급한 조세협정은 연방 소득세에 국한되므로, 해당 조세협정에 해당하시더라도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우선 질의자께서 미국의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셔야 합니다만, 답변의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떠한 경우라도 질의자께서는 2012년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 CPA (Gary Seong Yong Lee, C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