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과 경계선에 fence를 설치 할때 5feet로 알고 있습니다만,상대방측에서 법적으로 1inch라도 틀렸을때 법적인 책임을 물어 상대방의 실수에대해서 어떤법적인 문제를 취 할수록 있나요? 법적으로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또 백야드는 몇feet 간격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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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23/2018 3:48:45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정확히 실측을 하신후 공사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경우 경계에 대한 설정과 측량등의 업무는 surveyor에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부동산 소재지의 시청등의 기록등을 비교해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경계선에 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이웃에서는 관련해서 정정을 요구 하겠고 특히 주택의 경계가 잘못 설정되어서 통행등에 불편을 주거나 여러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 한다면 문제가될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