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16/2009 5:25:38 PM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리 쉽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DUI기록 및 질문하신분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성향을 판단하고 나서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UI사고시 재산피해정도, 인명피해정도, 그외 도덕적인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저희가 알아내서 도움이 될지 안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음주사건 하나만 가지고 추방을 시키지 못하며 그 개인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질문하신분의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단은 그리 쉽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만,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은 DUI기록 및 질문하신분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성향을 판단하고 나서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DUI사고시 재산피해정도, 인명피해정도, 그외 도덕적인 성향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들을 저희가 알아내서 도움이 될지 안될지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음주사건 하나만 가지고 추방을 시키지 못하며 그 개인의 전체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질문하신분의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