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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09 11:08:55 AM
1. 입국시 거부사유로는 미국 최초입국이후 도덕성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며 한번에 한하여 최고가능형량이 1년 미만이고 실형선고가 6개월 이하인 경우 이를 유예해 줍니다.이를 petty offense exception 이라고 합니다. 원글님의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2.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가 있을경우 그 신청이 거부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그 5년동안에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았던 것은 사실이나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고 5년의 기간중 1년만 probation 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국의 재량으로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3.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설혹 추방명령이 나온다고 하여 그 가족이 본인 스스로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면도 함께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2.시민권 신청의 경우 신청시점에서 5년 이내에 도덕성 범죄가 있을경우 그 신청이 거부가 됩니다. 원글님의 경우 그 5년동안에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았던 것은 사실이나 petty offense exception 에 해당하고 5년의 기간중 1년만 probation 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국의 재량으로 시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번의 도덕성 범죄가 있다고 하여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지는 않습니다.
3. 외국인이 추방재판에 회부되어 설혹 추방명령이 나온다고 하여 그 가족이 본인 스스로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면도 함께 추방되는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