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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동거 몇년이 지나면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o**** 공감0
조회9,118 작성일3/4/2008 5:45:39 PM
미국서 같이 동거하며 산지가 10년이 넘어갑니다.

동거는 미국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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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답변 도우미 님 답변 답변일 3/6/2008 3:51:30 PM
[안녕하세요! '답변도우미' 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자료검색을 통해 질문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본 답변은 '전문가' 답변이 아님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1---------------------------

사실혼이란 두 남녀가 함께 지내며 일정 기간(각 주마다 다름) 이상 동거생활(cohabitation)을 지속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적지위다.

[출처: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606953 ]

---------------------------검색 결과#2---------------------------

동거(Cohabitation)의 법적 지위(Legal status)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동거 커플을 'domestic partners'로 인정한다. '함께 살며 서로를 보살펴주는 관계'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인정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domestic partners'를 '결혼' 과 동등하게 인정해준다.

domestic partnership relation 은 재산 분할권이 인정된다. 관습법으로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에서도 쌍방의 법적 보호를 위해 법정신탁도 인정한다. 허나 민사법에서는 법정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에는 법정 출두를 통해 재산 기여도 등을 따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Domestic_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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