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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7:33:29 AM
저희 사무실 한국변호사로부터 간략하나마 답이 있었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저작권법위반의 case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경찰서나 검찰에서의 조서작성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중지의 상태로 pending이 되고, 혹시 여권을 발급받거나 갱신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의 출석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겠으나, 50만원의 차이 때문에 고소취하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이 일을 맡아 처리해줄 분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5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 일이 더 커지기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설명하신 저작권위반행위는 미국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case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권취득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0만원을 더 들여서라도 일이 더 커지기전에 해결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미국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설명하신 저작권위반행위는 미국에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case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권취득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