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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공증인의 범죄사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공감0
조회2,553 작성일10/1/2016 10:34:13 AM

안녕하십니까

싸인 위조하여 발행한 공증인이 자취를 감춘후

최근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아런 공증인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언제 까지인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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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2016 7:04:58 AM
안녕하세요

사기 관련 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발견하거나 발견하였어야 할 순간에서 3년이 공소시효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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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2/2016 7:36:54 AM
범죄를 인지하였을 때는 바로 고발하세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되는 지 여부는 경찰/검사가 판단할 일이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답변일 10/2/2016 7:39:49 AM
이웃집에 수상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 사람의 범죄행위를 당신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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