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신고의 건 - ASK미국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7/1/2015 6:27:33 PM

국외자산과 관련하여 혼동하시는 것이 무조건 FATCA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는 가지가 있는데, 재무부에 하는 FBAR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와 국세청에 하는 FACTA{Foreign Account Fax Compliance Act (해외 계좌 납세 준수법)이 있습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미 재무부에 하는 FBAR는 세무보고와는 독립된 별개의 신고서이며,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중 한국을 포함한 해외 은행계좌 (bank account)나 투자계좌 (investment account) 에 일년 중 단 하루라도 $10,000이상의 잔액이 있었을 경우, Bank Secrecy Act 에 의해 그해 1년이 지난 다음해 6월 30까지 미
재무부에 FORM TD F 90-22.1 이라는 서식 (2012년 1월 개정 서식 ) 을 작성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미 국세청에 하는 FACT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해외구좌 중 연말 잔액이 $50,000을 넘는 경우에는 납세자 본인이 자진해서 그 계좌와 관련 소득을 세무보고에 첨부하여 미 국세청에 보고 해야하며, 그 계좌를 관리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고객의 계좌 정보를 미 국세청에 모두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잘 판단하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 두가지 법은 귀하의 부동산과는 전혀 무관한 법률입니다. 위 두가지 법률은 모두 금융거래와 관련한 법입니다.
하나의 계좌가 위 FBAR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역시 FATCA의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를 잘 살피셔서 위 규정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신고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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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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