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기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12/6/2022 9:23:35 AM
캘리포니아 주정부 또는 지방 (시/카운티) 정부법에 의해 요구되지 않지만,
일부 집주인은 임대조건 Lease Agreement 으로
세입자에게 renters insurance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os Angele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또는 rent control 해당 건물에
집주인의 세입자에게 renters insurance 가입 요구“requiring” 의
unilateral change 일방적인 통보에 대하여 invalid 로 적용될 수 있으나 . . .
"세입자 보험 renter’s insurance 을 가입하지 안한 것은 강제 퇴거 evictions를 정당화하는
임대 계약 residential Lease Agreement의 중대한 위반 material breach이 아니며 . . ."
(case of Boston LLC v Juarez (2016), appeal case B267267.)
Los Angele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또는 rent control 법은
single-family home 에는 적용이 안되므로,
세입자 보험가입이나 이사 중 양자택일인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