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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2010 11:12:16 PM
기소중지자는 수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수배자의 입국시 체포될 수 있으나, 미국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수배여부를 한국의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시 제지를 받지 않고 입국하였어도, 출국시 성명 및 생년월일의 대조로 출국금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중지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법기관에 출석하여 조서작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법기관에의 출석일정 등은 변호사선임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기소중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한편, 문의하신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아지셨으면 그 때 피해를 보셨던 분들과 합의를 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무 제공
한편, 문의하신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경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형편이 나아지셨으면 그 때 피해를 보셨던 분들과 합의를 하여 기소중지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나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