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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민권 취소 가능한지요?

지역New York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0,634 작성일3/31/2010 2:42:14 PM

저는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현재 미국여권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취득전 또는 시민권 취득 후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본인이 시민권 유지를 희망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권이 취소될 수 없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2:51:02 PM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그 당시에 알려졌다면 시민권이 거절되었을 사유가 있었고,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하였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폐하여 취득한 시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하자가 있고, 자녀가 함께 피부양가족으로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자격도 취소됩니다.

또한 자발적인 사후 행위에 의해서도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7195

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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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11:25:08 PM

시민권 취득 과정에 허위 또는 은폐가 있었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민권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분의 경우를 추측해보면 그런 사유를 몰라서 문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소아과 의사가 아동 포르노물을 보유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일정 기간의 Jail 을 마친후 바로 시민권이 취소되어 추방된다는 기사가 있었고 상당수의 네티즌(한국인이 아닌)들이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시민권자의 개념이 무엇인가? 미국에서 태어난자가 아니면 언제라도 추방된다는 가능을 가진다. 범죄와 연관된 시민권자를 추방한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시민권의 개념이 무엇인가?
지금 저또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이것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는 미국 국민입니다. 그것이 귀화이건 뭐든....,
미국 국민을 국외로 추방한다? 어디로?
바로 이 부분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11:33:05 PM

이번 기회에 한말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한국국적에서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귀화(Naturalization) 라고 말합니다.
귀화 시민권자에게 규정된 미국의 법 조항이 무엇인지? 어떠한 불편부당한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4/1/2010 8:53:34 AM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 태어나 귀화한 시민권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을 빼고는 차별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소사유 중에는 시민권 취득 이전에 시민권 발급 거절 사유에 이미 해당하였던 사람이 고의로 이를 은폐하였을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소아과 의사의 예로 본다면,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 중에 Have you ever committed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라는 질문이 있고, 또 더 내려가면 구체적인 죄목을 열거하며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질문들이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서류에 들어갔는지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질문에 No 라고 답변하였는데, 최근에 아동 포르노물이 발각되었더라도, 시민권 신청시에도 그러한 범법 사실을 계속한 것이 입증되면 시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