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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3/11/2011 5:47:42 AM
** 답변은 정보용입니다.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
짧은 답: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답:
2010년4월30일 중앙일보에 실린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올립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4305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국 시민중에는 카나다 및 유럽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이중국적을 법으로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꼭 하나만 택하라고 요구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 만약 스미스라는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는 스미스에게 미국 국적을 버리라고 요구 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법을 알기 위하여서는 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우선 살펴 본다. 한국법은 허용 된 행위만 합법이다. 법에서 "이중국적은 허용 된다"라고 해야지만, 이중국적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는한 이중국적은 허용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것은 모두 금지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데, 미국의 경우 금지되지 않은것은 모두 허용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법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는 말이다. 이민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미국 생활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과 말 그리고 풍습이 다른 이곳 생활이지만, 많은 교포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금지 되지 않은 모든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미국 법치 이념에 기인한다.
한미법률사무소
짧은 답: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긴 답:
2010년4월30일 중앙일보에 실린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올립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24305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에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미국 시민중에는 카나다 및 유럽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미국이 이중국적을 법으로 장려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중국적을 고집하는 사람에게 꼭 하나만 택하라고 요구 하지는 않는다. 예를 든다, 만약 스미스라는 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하고자 한다면, 미국 정부는 스미스에게 미국 국적을 버리라고 요구 하지 않는다. 스미스는 원한다면,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국법을 알기 위하여서는 법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를 우선 살펴 본다. 한국법은 허용 된 행위만 합법이다. 법에서 "이중국적은 허용 된다"라고 해야지만, 이중국적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합법이다.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는한 이중국적은 허용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경우 허용되지 않은것은 모두 금지 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한데, 미국의 경우 금지되지 않은것은 모두 허용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법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는 말이다. 이민자들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할 때, 미국 생활은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과 말 그리고 풍습이 다른 이곳 생활이지만, 많은 교포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그것은 "금지 되지 않은 모든것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미국 법치 이념에 기인한다.
한미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