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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허가 방에서 살고있는데 렌트비를 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kjobjo**** 공감0

조회670 작성일4/5/2011 9:14:54 AM

테넌트중 한사람이 주택국에 신고를 해서 이집이
무허가로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있고
불법개축을 해서 방도 3개 늘렸고 등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시행명령을 받앗는데

주인은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고 잇고
입주자들을 상대로 렌트비를 게속 징수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인 상태인 현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입주자들이 계속 렌트비를 내야할 의무가 있나요?

주택국에서는 어느날 이 집을 강제페쇄조치 시킬 수도 잇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은 아무 대책없이 쫒겨나게 되는건가요?
법적인 보호장치라도 있나요?

이행명령서를 보니까

새로운 허가서를 발부받아야하며
현재 불법사용중인것을 중지할것이며
불법개축한 방을 허물고 원상복귀시키라고 되어잇고
기한까지 안하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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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4/6/2011 1:33:09 PM

그래서 돈 않내고 계속 사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어쩌지 못합니다 법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돈을 않내고 집이 강제 폐쇄조치 되면 입주자들 당연히 쫒겨나죠
새로운 허가서 받으면서 불법개축한 것 원상복귀 시키라는 명령서를 근거로 강제퇴거 조치 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