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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1/12/2017 7:28:30 AM
3.8%의 투자소득세는 오바마캐어가 실행되면서 그에따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새롭게 추가된 세금입니다만 이는 엄연히 세법입니다. 건강보험개혁법 (흔히 오바마캐어)과는 전혀 다른 법률이기 때문에 오바마캐어가 지속되던 페지되던 세금과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3.8%의 세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이미 만들어놓은 세금을 다시 없애는 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현행되로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3.8%의 세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세법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이미 만들어놓은 세금을 다시 없애는 것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따라서, 현행되로 그대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