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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small claims 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공감0
조회641 작성일4/12/2011 10:33:47 PM
수고하십니다. small claim을 걸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코트에가면 form이 있는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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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3/2011 8:23:32 PM
아래 웹사이트에 가면 고소 양식과 자세한 설명 있습니다.

http://www.courtinfo.ca.gov/selfhelp/smallclaims/scforms.htm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양식을 작성하면서 배상 금액을 명시하고, 그 배상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는 고소장을 적어야하는데, 이 부분은 공간이 적으니 이면지를 사용하시더라도 자세히 적으십시요.

7,500불까지 소송할 수 있으며, 법원 비용은 35 ~ 50불 정도하고, 소장을 피고소인에게 전달하는 비용이 30불 정도인데, 이 비용은 승소할 시 배상금에 추가됩니다. 접수시 재판일자가 잡힙니다.

법정에서는 소송 이유를 설명하면서 증거를 판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끝나니, 소송이유를 잘 요약해서 읽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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