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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에서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보조금과 세금보고 할 때 이 정부보조금을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정부보조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 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것이 정부보조금입니다. 오바마케어 이전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보험료가 너무 비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홍길동 씨 가족은 3인 가정으로 45세, 42세, 19세의 세 사람입니다. 홍길동씨 가족이 평범한 보험혜택의 HMO 보험에 가입하려면 평균 월 $1,200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케어는 온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 숫자와 인컴에 따라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줌으로서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홍길동 씨 가정의 정부보조금은 홍길동 씨의 가족 숫자와 연 인컴에 의해 결정되는데,
연 인컴 $30,000 일 때 $1,100
연 인컴 $40,000 일 때 $1,000
연 인컴 $50,000 일 때 $900
연 인컴 $60,000 일 때 $800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은 홍길동 씨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해 줍니다.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30,000 이라면 정부가 홍길동 씨의 보험사에 매월 $1,100 을 홍길동 씨 대신 내주고 홍길동 씨는 나머지 $100 을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홍길동 씨의 연 인컴이 $60,000 이라면 정부가 홍길동 씨의 보험사에 매월 $800 을 홍길동 씨 대신 내주고 홍길동 씨는 나머지 $400 을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보험료와 정부보조금이 결정되는 인컴은 보험 가입 혜택을 보는 해당연도의 인컴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2년 인컴을 근거로 2023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인컴을 기준으로 2023년 보험료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의 인컴을 기준으로 앞으로의 인컴을 예상해서 그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 입니다.
위 홍길동 씨의 경우 2022년 연 인컴을 $30,000 으로 예상하면 2022년에 매월 $1,100 의 정부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월 $100 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2022년의 실제 인컴이 $60,000 이었다면, 홍길동 씨는 $800 의 정부보조금을 받고 월 $400 의 보험료를 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S1,100 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매월 $300 더 받은 1년치 정부보조금 $3,600 을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보고 할 때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정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바마케어 가입할 때 예상한 인컴보다 실제 인컴이 많아지면 그에 따른 정부보조금 차이를 세금보고 하면서 Payback 하면 됩니다. 그 외 다른 불이익이나 벌금 등은 없습니다.
월급을 $5,000 받는 사람이라면 6만 인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3만으로 한다면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의 경우는 3만 인컴을 예상했다가 6만 인컴이 될 수도 있고, 지난 해 인컴이 6만이었다고 해도 다음 해에는 자신이 일하는 시간 등에 따라 또 다시 5만이나 4만 등 더 낮은 인컴을 예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컴에 의해서는 정부보조금 받은 것만을 정산하면 되고 그 외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